마약전문변호사 자수 고민 중인 분들께 조언 (+경찰조사)

마약전문변호사 자수 고민 중인 분들께 조언 (+경찰조사)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사범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이지만, 그만큼 마약류나 불법약물을 유통하고 판매를 통해 소지, 투약 등을 하는 사범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겠죠.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기에 검거자 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문제로 마약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대거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마약 자수 통해 경찰조사 등을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수사 입회 등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수하면 선처 받을까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 자수 하면 감형이나 처벌을 면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통해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사에 협조까지 했을 때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 가운데 특별양형인자에 '자수'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체포 등에 의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 털어놓는 것은 자수 아닌 '자백'

끈질긴 수사 또는 첩보 등을 토대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검거됐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마약자수는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하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죄를 지었다고 털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행위 또한 일반적인 수사 협조로 보고 정상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잘 몰라 대응 방안을 잘못 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마약 자수한 결과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자들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마약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A씨는 유통책을 통해 불법약물을 매매한 일에 대해 스스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고, 검사 측과 A씨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항소심 법원 "약물범죄 죄책 엄하게 판단"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형량 6월이 추가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가중된 사유에 대해 법원은 '재범자'임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러한 기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법원에서 엄벌을 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서는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었죠.

 

 

마약전문변호사가 그동안 여러 마약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자수를 한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선처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수사기관 조사 기록에 꼼꼼하게 남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재범자이거나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판매 등에 가담했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선처를 받고자 스스로 경찰 조사 등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마약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고 조사에 임할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특히 혼자서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진술하고, 또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의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단순 소지자, 투약자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투약 횟수나 소지한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는 재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기소됐을 때는 정상참작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수집하고,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점, 마약전문변호사로서 조언 드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대응은 법률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디딤을 비롯해 여러 유능한 전문변호사에게 꼭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임을 인증받은 전문가인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