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변호사 2024년 해결한 승소사례! (음주운전·폭행 등)

시흥변호사 2024년 해결한 승소사례! (음주운전·폭행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시흥변호사 일동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해결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꼽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1분기임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할 만큼 많은 사건을 조력하며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시흥변호사 2024년 승소사례 (1) 폭행 및 특수협박 입건 → 불기소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교제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애인의 동창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약속을 잡았고,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차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자리를 이동하려 했고, 이들이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화가 난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들을 쫓았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차를 가까이 붙여 주행하던 의뢰인은 이들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상대를 손을 뻗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위협운전을 하여 특수협박, 킥보드에 탑승한 사람을 밀어 협박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시흥변호사가 조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과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반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주창훈 시흥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안산검찰청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건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협박죄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해결사건 (2)
 '행정심판' 청구하여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으로 감경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일어나 동료들과 함께 해장을 하러 음식점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얼마 이동하지 않은 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고, 음주 측정을 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 수치로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근 업무가 잦은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하고자 시흥변호사를 찾아주셨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황정오 시흥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함이죠.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0년이 된 지금껏 무사고였고,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초범인 점,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술 마신 다음날 적발된 사례로 숙취운전인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며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시흥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었죠.

 

 

2024년 시흥변호사 해결사례 (3)
불법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 구속 →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방법을 물어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친구는 의뢰인에게 전세대출을 받아 그걸 자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불려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친구가 권유하는 방법대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돈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잠시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텔레마케터 자리를 알선해 주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불법적인 곳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가 도주한 동료(피해자)를 납치, 폭행하고 피해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 기소되었죠. 

 

 

의뢰인의 혐의는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감금죄 등으로, 홍영택 시흥변호사 사무실 대표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만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는 점이었죠.

알고 보니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조직적으로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전세금을 전달한 이후,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불법도박사이트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라는 것 또한 이들 범행의 일환이었죠. 의뢰인이 피해 입은 돈의 액수도 상당했죠.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어필했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했고, 조심스럽게 합의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합의에 응해주시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변호사 사무실 디딤이 올해 1분기에 해결한 형사사건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응 방안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사안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설킨 실타래와 같은 형사사건을 더욱 꼬이기 않게 풀어내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히 연락 주시면 절차나 비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