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받은 2024년 성공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받은 2024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나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 사고에 휘말린 분들을 조력하고자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구치소 및 교도소 등을 쉴 새 없이 다녔는데요.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는 것이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역할일 테고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2024년 1월에 해결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받길 희망하셨던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회식장소 근처에 숙박업소까지 예약해두었는데요. 회식은 자정이 넘도록 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포를 풀며 많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새벽 1시쯤 몇몇 동료들과 술자리를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고,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요.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난 시간은 오전 8,9시쯤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해장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알아본 다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전날 몰고 온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는데요. 전혀 예상한 바 없는 수치가 측정되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나온 겁니다. 술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0.081%로 측정됐기 때문에 적발된 이후 우편으로 면허가 1년간 취소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그러니까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받기 위해 다급히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이의신청을 건너 뛰고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위해 이를 청구했습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구제를 위하여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피청구인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의뢰인에게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해 위법, 부당하다면서 이러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 이를 토대로 청구 이유를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상태가 남아있어서 적발된 점, 이동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사고였던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빠르게 청구한 덕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찰청이 의뢰인에게 한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도, 1년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필수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