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처벌 감형↓ [교통사고 항소]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처벌 감형 [교통사고 항소]

 

 

차가 오고 가는 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찰나의 방심과 실수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고야 마는데요.

저희 안산교통변호사 일동도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 수많은 의뢰인들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항소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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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통사고변호사 디딤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차를 몰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던 중 주차장이 아닌 단지 내 도로 왼편에 주차돼 있는 택배차량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차를 피하고자 서행을 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며 운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커브를 돌며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즉각 차를 정차시키고, 내렸는데요. 의뢰인이 바라본 광경에는 한 고령의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택배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차를 살피며 서행 운전을 하는 동안 도로변에 보행자가 서있는 걸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인도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쳤는데요.

차에서 내린 의뢰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 접수를 했고, 피해자는 늦지 않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혈압 등의 원인으로 바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위기에 놓였죠.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해 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뢰인의 직업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하여 교통사고항소 제기를 했고, 저희 디딤은 항소심 준비에 나섰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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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항소 제기했습니다. 아파트사고 여부에 대해선 다투지 않지만,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의뢰인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즉각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며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이번 사건 이전에 유사한 사고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1심 판결을 들은 피해자 유족 측에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아파트 교통사고항소 진행한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건 기록과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검토해 보니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러한 아파트 교통사고 항소 판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보시고 선임 비용 등을 조율하는 등의 방안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