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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3가지 (주의할 점)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4. 4. 10:16

 

경찰 조사 대응 방법 3가지 (주의할 점)


최근 들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의 연락이 유독 잦은 느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데요.

강력범죄는 물론 성범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범죄, 그리고 사기범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또는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이에 대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먼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를 설명 드리면, 가장 먼저 사건 초기 단계라 불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 및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했을 때 수사가 이뤄지는데요. 이때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만약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죠. 이를 불송치라고 하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똑같이 무혐의로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낸다는 뜻이죠.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부의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선처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티스토리를 통해 드리는 조언은 통상적인 내용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해결 가능 여부나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디딤에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직접 말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적인 조언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임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어떠한 혐의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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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술을 번복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가 수사관의 추궁으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자백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이 신문조서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에 출석하기 이전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사건 내용을 발생 이전과 발생 시점, 발생 이후까지 시간별로 정리한 다음 이를 숙지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형사전문변호사 또한 의뢰인을 사건 초기부터 변호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 수사 입회 등을 진행하곤 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시 말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예를 들면, 행적이 담긴 CCTV, 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주로 입증자료로 제출되는데요. 

특히 CCTV 영상의 경우,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미 삭제되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영상을 손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께서 이러한 증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사건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대부분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 당사자, 즉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기 꺼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혐의까지 더해져 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가 나서서 피해자 합의도 조력하는 겁니다. 이 또한 경찰조사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사 단계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받을 때 함께 입회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감 있게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자료 수집,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해 드립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