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기간 '몇 년' 이내면 엄벌 받을까?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였기 때문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이처럼 고의적으로든, 본의아니게든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 그러니까 재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요근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기간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죠.

 

 

음주운전 재범기간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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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음주운전 재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형량 수위를 고려하여 선고하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 내에 몇 번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전 범죄전력과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등을 확인하여 양형에 참작합니다. 이 커트라인을 최소 5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5년 이내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고, 5년 이후에 저지른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재범자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으면서 재판에 임한 결과, 검사가 재범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형'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이러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사가 1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의 1/2 수준으로 선고가 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법원의 재량이기에 확언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간 '5년' 이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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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선처보다 엄벌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년을 구형했다고 하여 안심하고 재판에 임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뵙곤 하는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어떤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부리나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의견서나 양형자료 등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다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안산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만약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대물 또는 대인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재범기간 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최신 판례를 토대로 답변과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