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음주사고 '집행유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음주사고 '집행유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해결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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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한두 잔 기울이던 의뢰인은 어느덧 취기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기에 한 번 시작한 건배는 멈출 줄 몰랐죠. 그렇게 의뢰인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저녁식사 자리는 늦지 않게 파했고, 의뢰인은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이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 즉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음주 측정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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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진행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피해자 측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진행하다 보니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의 면허 취소 수치였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최대 1년 10월형 또는 벌금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교통사고치상 혐의에 대해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며, 진지한 반성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본래 기본으로는 징역 4월에서 최대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에 처해지는데, 최대 징역 8월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이력도 있었기에 쉽사리 선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안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위와 같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끝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직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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