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보다 낮은 형량, 왜? [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다 낮은 형량, 왜?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처벌기준 형량을 살펴보면, 재범자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 재범자,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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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술자리는 파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음식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거나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어야 했는데, 집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리가 짧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따르면 의뢰인은 재범자였고, 또 10년 이내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엄벌 대상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우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 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전 사건과 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9년이 넘은 점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건이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형을 방어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말은 곧 약식기소될 확률이 극히 적은 상황이기에 재판을 염두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후 의뢰인은 예상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률사무소 디딤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며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2024 음주운전처벌기준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다짐, 그리고 그 외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 등을 토대로 변호한 덕에 이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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