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치사 · 치상 '선처'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치사 치상 '선처'

 

 

안녕하세요.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응급실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방문하지만 외상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상 환자, 즉 사고로 실려온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을 꼽는데요. 그만큼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통 법규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치고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교통사고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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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통사고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출근하는 차량들로 붐비는 고속도로에 진입해 1차로에서 주행을 했습니다. 장마철이어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평상시엔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인 구간이었지만 비가 내렸기에 80km 이하로 주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한참 초과한 시속 110km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평상시 운전하던 습관대로 주행한 건데요. 그렇게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있는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해 있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느닷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날,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순식간에 혼잡해졌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의 동승자는 안타깝게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동승자들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크게 부상을 입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 및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사건을 맡기셨죠. 그곳이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기에 치사, 치상 2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표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죠.

무엇보다도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반성의 뜻을 보일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만큼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에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피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했고, 그 결과 유가족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외에도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도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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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과실이 100%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을 선고하지만, 이러한 형의 집행을 당장 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입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이죠.

 

 

이렇게 법률사무소 디딤의 시흥교통사고변호사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사건 초기 단계, 즉 수사 단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피해자로부터 빠르게 용서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또한 늦지 않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회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해결 방안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디딤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