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실형 '구속' → 항소 '석방'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최신 해결사례 무면허운전 등 9개 범죄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특수협박, 상해,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후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시면서 저희 로펌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2심에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창훈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사고, 재판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몇몇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는 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차량 압수 · 몰수 된다고?  현재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목요일을 비롯하여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지역별로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 중입니다. 왜냐,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함이죠.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시간도 출근시간대, 오후, 늦은 저녁 등 가리지 않고 불시에 진행되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적발돼 상담을 예약하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과 관련된 문의가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관련해 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꽤나 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 ..

안산뺑소니변호사 1심·2심 모두 '무죄' 받은 '판결문' 공개  작은 충격음이 알고 보니…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작은 충격음을 듣고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주행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을 때 몇몇 보행자들이 있었지만 주저앉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충격음의 소리가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도로에 있던 돌멩이가 튀어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였죠. 이에 안산뺑소니변호사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찾아주셨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진 숙취운전 적발,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 - 2024년 10월 해결사례디딤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친구를 만나 소주 2병 이상을 빠르게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오전에 기상했습니다. 숙취가 없었기에 술이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회사에 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죠. 그렇게 차량을 몰고 회사로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맞닥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지시대로 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

시흥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재판 결과는?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주행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화물차 앞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옆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정면에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깜짝 놀란 의뢰인은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빗길에 차량은 즉각 정차하지 않고 밀려나갔습니다. 결국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무단횡단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직접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바로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주행했다면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보통 교통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했을 때 절차는? (+상담비용)  안녕하세요.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자리한지 어느 덧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지역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두 대표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화된 사건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받는 사례는?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선처보다는 엄벌에 초점을 두는 분..

안산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이라는 경력이 쌓일 만큼 오랜 기간 성실히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공무원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자 ..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 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큰 충격과 더불어 크나큰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감과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죠. 법적, 경제적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여러 사건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 즉 교통사고치사 혐의를 받은 분들을 조력한 사건도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그만…자신의 차를 몰고 지하철역으로 향한 의뢰인은 역 출구 앞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