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은 오전 7시경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왼쪽 커브로 도는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이었죠. 이 구간은 최고 속도가 100km 제한 구간이었는데, 비가 내렸기에 평소 보다 20/100을 줄인 80km가 제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속도에서 30km를 초과한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차로에서 사고로 전도돼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

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퇴근 후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워낙 주당이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실 각오를 한 상황이었죠. 음식점 근처에 차를 세운 의뢰인은 그렇게 친구와 4차 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요. 예상한 바와 같이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가 늦게 파하기도 했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러 1, 2시간 자고 출근 준비를 하느니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신 '선처' 받은 7월 해결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도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운전자가 이번엔 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최근에 종결한 사건도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과..

안산 이혼 변호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원 지급!  배우자의 외도, 불륜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간자'는 기혼 남성 또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를 가리키는 용어 입니다. 기혼자의 배우자는 불륜남 또는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같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받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안산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안산이혼변호사 해결한 사건이 아내 외도 문제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

안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사례는? (판결문 공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가 때아닌 사기범, 조직원으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수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부동산회사 등으로 오인하고 현금전달책 및 수거책, 중계기 관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대여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도 범죄조직에 속아서 가담한 것이니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셌지만,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토대로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죠. 그런데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정말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

범죄경력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통해 간단히   살다 보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무수히 맞닥트리게 됩니다. 청렴결백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음에도 경찰서나 검찰청, 더 나아가 법원을 드나드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등에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할 때나 유학 및 이민 등을 갈 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연유로든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서 말이죠.  범죄경력 조회 필요한 경우는? 보통..

촉법소년 범죄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워 보이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를 지칭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몇몇 아이들이 촉법소년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한하여 소년보호재판 처분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부..

SNS에 "XX 해드려요" 글 보고 연락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SNS에 한 게시글을 보고 그 글을 올린 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장소와 약속 시간 등을 정했죠. 이후 약속일이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시간에 맞춰 한 10대 여학생이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행위를 이어갔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이에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말이..

마약 투약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중추신경계를 통해 작용하며, 신체에 다양한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강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특히 해로인과 같은 일부 마약은 신체적인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개인들은 마약 투약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건강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죠.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는 호흡기에 유해하며, 특히 흡연 시 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사용 마약은 혈액 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맥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또한 심장 및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사용은 ..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