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 학폭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 학폭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에 어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끼리 어긋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등을 살펴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대립이 심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문제가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했습니다. 

 

 

학부모를 넘어 법률전문가까지 개입하는 사건들이라 함은 결국 학교라는 배움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선 최소한의 징계 또는 처분을 무효하거나 취소하는 쪽으로, 피해학생 쪽에서는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는 쪽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초등학교학교폭력 사례 가운데 학폭위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동급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더불어 언어 폭행까지 당한 학생 측 변호를 맡아 치료비, 피해보상금 등을 받아낸 사건이죠.

 

 

- 가해학생 · 지자체 상대로 소 제기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아이의 부모님께서 저희 시흥학교폭력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가해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부모위원들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셨죠.

그러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신 건데요. 징계 처분에 가해학생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한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성기와 엉덩이 등을 툭툭 치거나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지속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폭력적인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괴롭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리하여 가해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의뢰인을 방치하는 등 학생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담임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소속돼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는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상대로 한 겁니다.

 

 

- 조력한 결과는?

안산법원은 가해학생 측과 경기도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를 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됐는데요.

가해행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해야만 하죠. 특히 병원 진료 기록은 물론이고, 그 외 상세한 내역들을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 헤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마다 대응 방안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 대응 여부 등을 들어보신 다음 조력을 받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에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어떠한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 체크해 보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