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완전 승소'해 미지급금 4억원 받아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완전 승소'해 미지급금 4억원 받아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을 의뢰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운영업 등을 하는 B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약 4개월 동안 등유, 휘발유 등을 공급했죠.

공급계약을 맺을 당시, A사는 B사에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요. 만약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조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가 2017년 5월 말이었고, 약 한 달 뒤 유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를 공급하는 4개월 동안 B사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린 금액이 3억여 원이었죠. 이에 A사는 B사에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하기에 이른 건데요. 

이에 B사 측은 뒤늦게 A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가운데 자갈, 비닐 등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이는 하자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납품처로부터 문제가 된 유류를 수거하고 유류탱크를 청소하는 데 비용이 드는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하자에도 불구하고 A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금전적 손해를 미쳤기에  A사가 청구한 비용 가운데 한 달 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그래서 저희는 A사가 유류를 공급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받아쳤습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는데요. 특히 B사가 증거로 내놓은 자료들은 유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기에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했기에 미지급금 3억원과 하자 이행 보증금 1억원을 합친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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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가 소 제기하였으므로 A사, 즉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원고'였는데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완전 승소' 한 겁니다. 재판부가 B사가 A사에게 미지급금 등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A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류를 지급받았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B사로부터 유류대금 3억원을 지급받고, 공급계약체결 당시 지급한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의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번진 기업소송 건들에 대해 살펴보면 과반이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소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부터 촘촘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요.

개인과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없는 법률전문가보다 경험이 다분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할 담당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들어보아야만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