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는?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명을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도 이러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에 임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사연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

실형 뜻, 구형 뜻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형 뜻 그리고 구형 뜻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실 테죠. 실제로도 구형과 실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읽었을 때 이를 구분하지 못해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구형이란? 구형의 뜻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실형이란? 실형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을 뜻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량, 즉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형량을 의미하죠...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아이들 문제가 어른들 문제, 더 나아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이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가 다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또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기 때문이죠.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2023년 9월 해결사례 - 중계기 관리책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하는 대로 업무에 임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일반 아르바이트 공고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계속해서 맡아 조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 함은 바로 전화금융사기범죄, 보이스피싱을 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예상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 가장 최근이죠. 2023년 9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 판결을 받고 종결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20대 ..

강제추행 초범 형량, 동종 전과자보다 실형 높게 나온 이유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비롯해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는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센데요. ​그래서 강제추행 초범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관용과 선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혐의로 계속해서 법정에 서는 이들이 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저희 해결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범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CCTV 등에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경우는 손에 꼽죠.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소인,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추행 처..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 - 교통사고 치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 변호사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해결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성공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충돌했습니다. 이에 킥보드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즉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사건 이후 안산 교통사고 킥보드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신..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무죄' 받은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예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피해자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이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성추행 등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리면서 비난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변호한 적이 있는데요.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2심에서 억울함을 풀게 된 의뢰인의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딤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의도치 않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안산성범죄변호사 - 준강간죄 무혐의 이끈 2023년 해결 사건 어떠한 이유로 벌어진 일이든 여러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비난이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 성범죄 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산 이혼전문 변호사 승소사례 가정주부 무시하던 남편 소송 건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 이혼전문변변호사 조력을 요청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정성스레 뒷바라지 해온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아오셨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살림하는 아내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막말은 기본이었고, 생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지적을 일삼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퇴근 후 아내에게 모든 화를 푸는 등 의뢰인을 배우자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을 다닐 땐 매달 내야 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