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공무 집행방해죄 구속 됐다가 석방된 실제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공무 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디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길거리에서 경찰관과 몸을 부딪힌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몸을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부딪힌 데 대해 잔뜩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순..

무인점포 절도 금액 낮아도 처벌 수위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은 3188건으로, 2021년 동기간 발생했던 2367건 대비 34.7%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건수는 더 늘어날 텐데요. 더 문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더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무인편의점에서 물품 몇 개를 슬쩍 훔치는 것을 넘어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대상으로 현금을 훔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 음주운전 재범자 약식명령!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벌'을 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취운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재범자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요근래 법률사무소 디딤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초범보다는 재범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올해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 처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의뢰인 또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벌금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 잡은 ..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 (23년 11월 불기소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이고, 고소인은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투자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이 개발 호재가 없는 땅과 맹지를 마치 호재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기망해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공유지분기획부동산 형태로 매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이렇게' 대응해 실형 피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대한 법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수거책은 보통 대출을 미끼로 유인 당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연루되는 사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공고인데요. '고수익 알바' 공고글에 속은 이들이 대부분 범죄조직 내에서도 하위조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실형 선고받는 이들의 재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매해 언론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탐문이나 잠복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중 성범죄 사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된 소식들을 언급하자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던 남고생들이 검거됐다거나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내용 등이었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히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성추행 처벌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안산 민사전문 변호사 성공사례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주, 즉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한다면 이게 사건으로,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맘처럼 되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상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건을 여러 번 맡은 바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바로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 제기하여 대응에 나선 사건들이었죠.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

안산 상가 임대 전문 변호사 꼽은 흔한 상가분쟁 사건은? 국내 자영업자는 주로 도매, 소매업 또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상가건물'이겠죠. 빌딩까진 아니더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안산 상가 임대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상가 분쟁을 꼽아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임대료 인상 문제 안산 상가전문변호사 꼽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단연 임대료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해자 전치20주'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화물업 운전업무 종사자로, 추운 겨울 새벽 4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에 우전도되어 있던 화물차의 하부를 충격하는 바람에 차량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재판에 넘겨졌고,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교통사고처..

물품대금 청구소송 '완전 승소'해 미지급금 4억원 받아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을 의뢰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운영업 등을 하는 B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약 4개월 동안 등유, 휘발유 등을 공급했죠. 공급계약을 맺을 당시, A사는 B사에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요. 만약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조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가 2017년 5월 말이었고, 약 한 달 뒤 유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를 공급하는 4개월 동안 B사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린 금액이 3억여 원이었죠. 이에 A사는 B사에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