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후보자의 금지 행위는?(2025년)  2025년 3월에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협이나 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회원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동시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는 건데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금고에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선출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평균 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곳을 제외한 금고에서는 무조건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앞두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회원 정비'라고..

안산 시흥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변호사 '전부 승소'한 사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꼼수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증여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사해행위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채무자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 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차량 압수 · 몰수 된다고?  현재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목요일을 비롯하여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지역별로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 중입니다. 왜냐,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함이죠.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시간도 출근시간대, 오후, 늦은 저녁 등 가리지 않고 불시에 진행되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적발돼 상담을 예약하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과 관련된 문의가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관련해 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꽤나 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 ..

안산뺑소니변호사 1심·2심 모두 '무죄' 받은 '판결문' 공개  작은 충격음이 알고 보니…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작은 충격음을 듣고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주행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을 때 몇몇 보행자들이 있었지만 주저앉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충격음의 소리가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도로에 있던 돌멩이가 튀어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였죠. 이에 안산뺑소니변호사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찾아주셨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왔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체포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베테랑'의 주연배우 황정민과 '범죄도시'의 마동석 모두 유능한 형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황정민은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로, 마동석은 광역수사대 형사로 출연하죠.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본래 광역수사대였는데 강력범죄수사대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한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직이 ..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진 숙취운전 적발,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 - 2024년 10월 해결사례디딤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친구를 만나 소주 2병 이상을 빠르게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오전에 기상했습니다. 숙취가 없었기에 술이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회사에 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죠. 그렇게 차량을 몰고 회사로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맞닥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지시대로 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호처분'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폭위에 소집된 것은 물론, 형사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피의자 사건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급히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이들의 연령대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혐의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안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일동은 먼저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사망보험금 10억원 + 소송비용까지 지급!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을 받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로, 주로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자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가입한지 수년이 지나 의뢰인의 가족은 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가입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약물범죄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약물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일종으로,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입니다. 사용 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강한 쾌감과 각성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안산마약변호사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투약으로 인하여 피로감을 잊고,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일시적일 뿐,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큰 것이죠.  호기심에 투약했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손에 넣을 수 있는 구매 루..

시흥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재판 결과는?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주행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화물차 앞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옆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정면에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깜짝 놀란 의뢰인은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빗길에 차량은 즉각 정차하지 않고 밀려나갔습니다. 결국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무단횡단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직접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바로 도로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