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 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큰 충격과 더불어 크나큰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감과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죠. 법적, 경제적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여러 사건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 즉 교통사고치사 혐의를 받은 분들을 조력한 사건도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그만…자신의 차를 몰고 지하철역으로 향한 의뢰인은 역 출구 앞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10대 청소년 '퇴학'까지  특정한 지인이나 유명인, 또는 일반인에게 성적인 능욕,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과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지인능욕방, 겹지방 등이라 불리는데요. 이러한 오픈채팅방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앱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들 또한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형한 콘텐츠가 주로 공유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여 가짜 내용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주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며, 실제 사람의 얼굴이..

황혼이혼 재산분할 5억원 청구 '기각' 이끈 안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약한 바 있는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올해 2024년에 해결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우선 황혼이혼이란, 중년 이상 또는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노년기에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노년의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특히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하거나 결혼을 하여 독립하면 개인의 삶을 되찾응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부부간 불만,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별을 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해..

안산 형사전문 변호사 제대로 선임하는 방법은?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형사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특히 경기 안산, 시흥 지역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는 더욱 믿음직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전문 분야입니다형사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형사..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선고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이번 8월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납품을 담당하던 자녀의 개인적인 용무로 의뢰인이 대신하여 트럭을 몰고 거래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하고자 다시 차를 몰고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거리 도로에서 시속 10km 내로 주행하며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무언가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가 난 겁니다.   운전 중에 ..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은 오전 7시경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왼쪽 커브로 도는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이었죠. 이 구간은 최고 속도가 100km 제한 구간이었는데, 비가 내렸기에 평소 보다 20/100을 줄인 80km가 제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속도에서 30km를 초과한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차로에서 사고로 전도돼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

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퇴근 후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워낙 주당이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실 각오를 한 상황이었죠. 음식점 근처에 차를 세운 의뢰인은 그렇게 친구와 4차 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요. 예상한 바와 같이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가 늦게 파하기도 했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러 1, 2시간 자고 출근 준비를 하느니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신 '선처' 받은 7월 해결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도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운전자가 이번엔 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최근에 종결한 사건도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과..

안산 이혼 변호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원 지급!  배우자의 외도, 불륜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간자'는 기혼 남성 또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를 가리키는 용어 입니다. 기혼자의 배우자는 불륜남 또는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같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받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안산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안산이혼변호사 해결한 사건이 아내 외도 문제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

안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사례는? (판결문 공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가 때아닌 사기범, 조직원으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수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부동산회사 등으로 오인하고 현금전달책 및 수거책, 중계기 관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대여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도 범죄조직에 속아서 가담한 것이니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셌지만,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토대로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죠. 그런데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정말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