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마약 투약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중추신경계를 통해 작용하며, 신체에 다양한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강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특히 해로인과 같은 일부 마약은 신체적인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개인들은 마약 투약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건강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죠.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는 호흡기에 유해하며, 특히 흡연 시 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사용 마약은 혈액 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맥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또한 심장 및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사용은 ..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

포트홀 사고 보상 위해 서울시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끌만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트홀 사고 보상 받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통과하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이 사고로 머리와 목, 손, 발목, 엉덩이, 다리 등에 각각 1도에서 2도 화상과 함께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파..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 절차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보통 수사과나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에서 온 연락일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 및 고소를 당했거나 제3자가 고발한 경우, 또는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부르죠. 전화를 통해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경찰청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안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다면 형량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으로 안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충동적인 마음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한 우발적 범행이라 할지라도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 지하철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 (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 놓인 20대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발생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던 중 B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부른 건데요. B양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숙소에 단 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B양은 함께 TV를 보던 중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B양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빠르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둔 의뢰인과 B양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았고, 이후 일행들과 만나 놀고 난 뒤 그렇게 헤어..

안양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안양변호사 일동이 해결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물적피해가 있고, 10년 이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대응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양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파했는데요. 각자 차를 끌고 왔기에 서로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처벌 이용자도 중형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검거 소식이 매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게 쉽지 않아 범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쇼핑사이트로 가장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때는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도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졸업 전 학폭위 생기부 기록 삭제를?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뿌리를 뽑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통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에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기록 있으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정부는 내년인 2025년도 대입 때는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은?  김영란법이란?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청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성으로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는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