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지 못할까? (실제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디딤에 정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유형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일 겁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등 사연도 가지각색인데요. 무엇보다도 술먹고 다음날 운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장을 하러 가는 길에 아침음주단속에 걸려 숙취운전 면허취소 되어버린 의뢰인이 계십니다. - 음주다음날 문제되는 경우는? 전날 술을 적당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 ..

미수금 회수방법 (거래처 물품대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이 곳과 연계된 업체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또 흔하다 보니 추후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사정을 얘기하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모르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한 곳이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든 각자의 입장 차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속이 매우 탈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시다면, 미지급금을 받고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미수금 회수방법 대하..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되는 겁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토렌트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단순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처벌 수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 ..

화성 교도소 수감 의뢰인, 구속적부심 청구 통해 '석방'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구속이 되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우이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이겠죠.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 증거자료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청구한 뒤 이를 발부받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를 방어할 기회를 놓치고 법원의 허가로..

마약 음성 뜻 그리고 마약종류 따른 기본 형량은?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불법약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배우부터 아이돌 출신 가수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가랑이 사이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숨겨온 주범과 운반책이 모두 검거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마약음성뜻 그리고 마약종류 별로 처벌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음성뜻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약물 등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이미 투약한 지 오랜 ..

보험사기 의심 받아 경찰조사 앞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의심 되는 건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팀을 'SIU'라고 부르는데요. SIU는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약자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한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등에서 꾸린 조직입니다. 주로 경찰수사관 또는 검찰수사관이나 교통안전공사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그리고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가입자들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들을 추린 뒤 고의로 사고를 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전과7범 '집행유예' 어떻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선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범죄 전력이 1회에 한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묻는 분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를 토대로 보면, 2023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님에 선발되었던 한 선수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기록 때문에 대표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범..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재범자 약식명령(벌금) 이끈 해결사례는? 현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법원은 '엄벌'을 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취운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재범자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요근래 법률사무소 디딤에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초범보다는 재범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디딤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약식명령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의뢰인은 지난 3월 경..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조세인데요. 그러니까 재화, 용역 등으로 발생한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나 숙박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및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과 사업체는 재화, 용역 등을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거래처에 요청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받은 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90차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

공무 집행방해죄 구속 됐다가 석방된 실제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공무 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디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길거리에서 경찰관과 몸을 부딪힌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몸을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부딪힌 데 대해 잔뜩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