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 음주운전 재범자 약식명령!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벌'을 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취운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재범자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요근래 법률사무소 디딤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초범보다는 재범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올해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 처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의뢰인 또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벌금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 잡은 ..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 (23년 11월 불기소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이고, 고소인은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투자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이 개발 호재가 없는 땅과 맹지를 마치 호재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기망해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공유지분기획부동산 형태로 매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이렇게' 대응해 실형 피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대한 법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수거책은 보통 대출을 미끼로 유인 당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연루되는 사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공고인데요. '고수익 알바' 공고글에 속은 이들이 대부분 범죄조직 내에서도 하위조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실형 선고받는 이들의 재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매해 언론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탐문이나 잠복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중 성범죄 사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된 소식들을 언급하자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던 남고생들이 검거됐다거나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내용 등이었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히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성추행 처벌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안산 민사전문 변호사 성공사례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주, 즉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한다면 이게 사건으로,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맘처럼 되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상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건을 여러 번 맡은 바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바로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 제기하여 대응에 나선 사건들이었죠.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

안산 상가 임대 전문 변호사 꼽은 흔한 상가분쟁 사건은? 국내 자영업자는 주로 도매, 소매업 또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상가건물'이겠죠. 빌딩까진 아니더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안산 상가 임대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상가 분쟁을 꼽아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임대료 인상 문제 안산 상가전문변호사 꼽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단연 임대료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해자 전치20주'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화물업 운전업무 종사자로, 추운 겨울 새벽 4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에 우전도되어 있던 화물차의 하부를 충격하는 바람에 차량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재판에 넘겨졌고,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교통사고처..

물품대금 청구소송 '완전 승소'해 미지급금 4억원 받아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을 의뢰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운영업 등을 하는 B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약 4개월 동안 등유, 휘발유 등을 공급했죠. 공급계약을 맺을 당시, A사는 B사에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요. 만약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조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가 2017년 5월 말이었고, 약 한 달 뒤 유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를 공급하는 4개월 동안 B사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린 금액이 3억여 원이었죠. 이에 A사는 B사에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양형기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종류 중 하나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동영상협박 및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혐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혐의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또한 다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중 처벌을 받았을 땐 최대 몇 년 형이 선고되는지, 반대로 형량이 감경되는 요소들은 어떠한 행위들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이실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혐의에 따라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뜻하는 '몰카 범죄'를 범했을 때는 아래와 같..

강제추행죄 누명 벗어 징역2년 처벌 면한 실제 사건은? 법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이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등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