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상간남 위자료 금액 2000만원 받아낸 실제 사건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폭력이나 외도 등의 이유로 갈라서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흔치 않게 발생하는 이혼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분도 상간남 위자료 금액 관련하여 긴히 이야기를 나눈 분이셨는데요. 이처럼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상대방, 그러니까 불륜녀, 불륜남 소송 통해 상대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혼인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 학폭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에 어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끼리 어긋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례 등을 살펴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대립이 심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문제가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했습니다. 학부모를 넘어 법률전문가까지 개..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으로 끝난 2023년 사건은? 빨간불에 주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올해 2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즉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꿈치 부위의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크게 다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위기에 놓였죠. 의뢰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6주라는 중상..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 학폭 징계 받았다가 무효된 사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관련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및 사고는 더 이상 치기어린 시절에 벌인 실수, 장난 등으로 너그럽게 넘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 미성년 시절에 벌인 일이라고 해도, 피해학생들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물론 엄벌해야 함이 마땅한 사건도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꽤나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징계 수위를 놓고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학부모님..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실제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즉각 항소하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 지하철 불법촬영 등의 범죄는 본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몰카영상 촬영한 사람, 즉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는?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명을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도 이러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에 임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사연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

실형 뜻, 구형 뜻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형 뜻 그리고 구형 뜻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실 테죠. 실제로도 구형과 실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읽었을 때 이를 구분하지 못해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구형이란? 구형의 뜻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실형이란? 실형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을 뜻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량, 즉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형량을 의미하죠...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아이들 문제가 어른들 문제, 더 나아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이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가 다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또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기 때문이죠.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2023년 9월 해결사례 - 중계기 관리책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하는 대로 업무에 임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일반 아르바이트 공고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계속해서 맡아 조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 함은 바로 전화금융사기범죄, 보이스피싱을 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예상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 가장 최근이죠. 2023년 9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 판결을 받고 종결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20대 ..

강제추행 초범 형량, 동종 전과자보다 실형 높게 나온 이유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비롯해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는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센데요. ​그래서 강제추행 초범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관용과 선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혐의로 계속해서 법정에 서는 이들이 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