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 (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 놓인 20대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발생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던 중 B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부른 건데요. B양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숙소에 단 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B양은 함께 TV를 보던 중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B양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빠르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둔 의뢰인과 B양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았고, 이후 일행들과 만나 놀고 난 뒤 그렇게 헤어..

안양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안양변호사 일동이 해결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물적피해가 있고, 10년 이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대응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양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파했는데요. 각자 차를 끌고 왔기에 서로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처벌 이용자도 중형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검거 소식이 매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게 쉽지 않아 범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쇼핑사이트로 가장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때는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도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졸업 전 학폭위 생기부 기록 삭제를?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뿌리를 뽑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통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에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기록 있으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정부는 내년인 2025년도 대입 때는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은?  김영란법이란?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청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성으로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는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

안산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절차   해를 거듭할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주의를 당부하지만, 수법이 교묘해진 탓에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보니 안산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보면,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로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택근무나 부동산 또는 채권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가 졸지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분들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요건? 무혐의 받은 실제사례(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5월 해결사례디딤의 의뢰인들은 친형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형제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의뢰인 중 한 형제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형제 명의로 돌렸다고, 즉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자,..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한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인근에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사업을 공동운영 중인 처남에게 매매를 권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항상 고민이 많던 처남이었기에 해당 토지가 나중에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권한 것이죠. 이에 처남도 응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의뢰인이 빌려주었는데, 연 이자 등을 협의하고 금전차용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처남은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했죠.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지인에게 빌리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어 해외 유학 후 의뢰인의 회사로 입사한 자녀 또한..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연루 직원들에 대한 소식이 매년 들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2025년 3월에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경영혁신방안 등을 내놓으며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임무위배행위, 그러니까 부당대출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청구했던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결한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혐의, 즉 형사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금고..

마약 양귀비 꽃 재배 단속 시 처벌 받지 않는 유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 화단에 피어있는 마약 양귀비 꽃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심지어 자진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수한 피의자인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닌 글쓴이의 부모님, 즉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제도 아닌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글쓴이는 어머니가 때아닌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화단에 펴있던 마약 양귀비 꽃은 '아편'의 원료로 알려진 두해살이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편은 마약류인데요. 이 식물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단에 핀 아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