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음주사고 '집행유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해결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 - 집행유예 경기도 시흥시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한두 잔 기울이던 의뢰인은 어느덧 취기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기에 한 번 시작한 건배는 멈출 줄 몰랐죠. 그렇게 의뢰인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저녁식사 자리는 늦지 않게 파했고, 의뢰인은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이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내고 말..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무조건 가중처벌 받을까?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다 낮은 형량, 왜?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처벌기준 형량을 살펴보면, 재범자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 재범자,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많은..

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때아닌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단체로 참여한 모 사단법인에서 의뢰인의 아내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였던 A씨는 차기 사업계획서 제작 문제로 자료 정리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던 중 의뢰인에게 주위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부탁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간 일을 하고, 매달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받았죠.  ​이후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사단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할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후보자 자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인 2025년 3월 5일에 '제1회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관련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투표가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진행될 예정이죠.  본래 임원선거는 '간접선거제도'에 줄임말인 간선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인데요. 직접선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였기 때문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이처럼 고의적으로든, 본의아니게든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 그러니까 재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요근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기간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죠.  음주운전 재범기간 알아보니…통상적인 음주운전 재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형량 수위를 고려하여 선고하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 내에 몇 번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전 범죄전력과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등..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일은 손에 꼽습니다.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고서야 드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일반인이 드나드는 이유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또는 피의자(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거짓 없이 일관적이게 진술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그대로 대응해야 하죠.  검찰청이나 법원에 들..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비용 및 대응절차   현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불법약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사례나 진행 사건들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불법약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약물을 유통하거나 판매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릴 소식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한 조직과 더불어 투약자 등 50여 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안산 전세사기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정도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른바 '바지임대인'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해준 이들도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피해를 입은 전세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불륜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황만으로, 심증만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찾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흥신소나 사설탐정의 도음을 받다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증거로는 바람난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메시지 또는 SNS 대화 내역이나 함께 숙박시설을 드나드는 모습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물증을 수집하려면 상간남, 상간녀의 행적을 쫓으며 일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