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사례는? (판결문 공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가 때아닌 사기범, 조직원으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수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부동산회사 등으로 오인하고 현금전달책 및 수거책, 중계기 관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대여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도 범죄조직에 속아서 가담한 것이니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셌지만,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토대로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죠. 그런데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정말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

범죄경력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통해 간단히   살다 보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무수히 맞닥트리게 됩니다. 청렴결백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음에도 경찰서나 검찰청, 더 나아가 법원을 드나드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등에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할 때나 유학 및 이민 등을 갈 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연유로든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서 말이죠.  범죄경력 조회 필요한 경우는? 보통..

촉법소년 범죄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워 보이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를 지칭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몇몇 아이들이 촉법소년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한하여 소년보호재판 처분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부..

SNS에 "XX 해드려요" 글 보고 연락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SNS에 한 게시글을 보고 그 글을 올린 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장소와 약속 시간 등을 정했죠. 이후 약속일이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시간에 맞춰 한 10대 여학생이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행위를 이어갔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은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이에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말이..

마약 투약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중추신경계를 통해 작용하며, 신체에 다양한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강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특히 해로인과 같은 일부 마약은 신체적인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개인들은 마약 투약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건강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죠.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는 호흡기에 유해하며, 특히 흡연 시 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사용 마약은 혈액 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맥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또한 심장 및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사용은 ..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

포트홀 사고 보상 위해 서울시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끌만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트홀 사고 보상 받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통과하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이 사고로 머리와 목, 손, 발목, 엉덩이, 다리 등에 각각 1도에서 2도 화상과 함께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파..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비용, 절차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산 상록경찰서 변호사 동행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보통 수사과나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에서 온 연락일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 및 고소를 당했거나 제3자가 고발한 경우, 또는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부르죠. 전화를 통해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경찰청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안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다면 형량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으로 안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충동적인 마음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한 우발적 범행이라 할지라도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 지하철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 (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 놓인 20대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발생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던 중 B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부른 건데요. B양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숙소에 단 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B양은 함께 TV를 보던 중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B양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빠르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둔 의뢰인과 B양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았고, 이후 일행들과 만나 놀고 난 뒤 그렇게 헤어..